생활법률칼럼

개인회생면책신청 실패하는 이유는? 확인해야 되는 조건 필독!!

개인회생을 통해 일정 기간 성실하게 변제를 해왔다면, 마지막 단계인 **‘면책신청’**을 통해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면책신청 단계에서 실패하거나 기각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개인회생면책신청이 실패하는 대표적인 이유와 꼭 확인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면책신청이란?

먼저 간단히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개인회생면책신청이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간의 변제를 마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법적 탕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즉, 성실히 갚은 만큼은 인정받고, 남은 빚은 없던 일로 만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왜 실패할까? 자주 발생하는 사유

1. 변제계획 미이행

면책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인가된 변제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했는지입니다.

중간에 납입을 장기간 지연하거나
소득자료 허위 제출,
무단 변제 중단 등의 사유가 있다면, 면책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Tip: 납입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즉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경우

면책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진정성도 함께 평가됩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을 허위 기재했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개인회생은 정직한 신청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재산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에서도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채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 과태료, 조세
사기·횡령 등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양육비 등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적 구제는 가능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4.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음

면책신청은 변제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만약 사정이 있다면 지체 없이 기한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사례: “변제는 다 했는데 면책신청을 깜빡했다”는 안타까운 상담이 종종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철저히 체크하세요!

개인회생면책신청, 이렇게 준비하세요

📌 납입 증빙서류: 원리금 완납 증명
📌 소득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청서 양식: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변제계획 이행 내역서: 정리해 두면 신청에 유리

💡 변호사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신청서류를 정비하면, 불필요한 기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면책은 끝이 아닌 ‘진짜 시작’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면책신청을 소홀히 하거나 기준을 놓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금이 변제 막바지라면, 지금 당장 면책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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