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률사무소 자문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 법률 자문은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 개인회생절차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부분의 법적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므로 복잡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센터: 지방자치단체나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률 상담 센터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는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회생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상담센터: 신용관리재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신용상담센터에서도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법률적 조언뿐만 아니라 재정 관리, 채무 조정 등에 대한 상담도 제공합니다.
개인회생기본지식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개인회생신청 이후 절차 진행은?
언제 채무가 면책되나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
■ 개인회생절차란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
만일 채무가 개인회생에서 정한 위 금액보다 많다면?
이때는 채무액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과 달리 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결의절차를 거침
개인파산과 비교
※회생절차, 개인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다른 절차에 우선하여 진행됨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부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누구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
파산의 원인 사실 등이 있는 개인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 즉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함
■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급여소득자]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여기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됨
※ 최근 취업자, 정년이 임박한 자, 연금수령자인 경우에도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 유무를 불문함
생계비 이상의 수입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금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있어야 함
※ 생계비는 매년 정부가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며
2024년 기준 최처생계비
■ 수입은 반드시 근로 또는 영업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증여금이나 보험금의 경우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수입에 해당함
채무액 상한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무는 15억원 이하,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채무액한도 초과 여부는 개인회생신청 당시 원리금을 기준으로 판단
관할법원 및 소송구조 등
관할법원
■ [원칙]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직장(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
하는데, 이때 주소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주소를 말함
※ 현재 설치된 회생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있고, 서울 외 다른 지역은 의정부·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
창원·광주·전주·제주의 각 지방법원 그리고 강릉지원에서 회생사건을 관할함(2023. 3. 1.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 개원 예정)
■ [특칙] 주채무자 및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부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도 그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
소송구조 등
■ [소송구조] 채무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가 변호사보수, 송달료를
지원해주며, 지정변호사를 통해 소송구조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변제계획안을 포함한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소송구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기초생활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④ 60세 이상인 자, ⑤ 장애인, ⑥ 국가유공자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금융복지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상담을
받은 채무자 중 각 기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를 무료로 지원받고 법원에서 신속한 절차진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비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실제 신청 접수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대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경제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많은 직장인들과 개인사업자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경제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약차주로서 빚 독촉과 채권추심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해결 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빚을 해결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경험이 없는 분들은 개인회생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을 찾아가 자문을 받는 것이 합니다.
매년 수천건의 개인회생접수
1. 경쟁도 치열하므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난 분들은 자력으로 빚 탕감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2. 빚을 모두 탕감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냥 포기를 해버리면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 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전액을 모두 갚은 것이 아니며 변제율이 높도록 법원에서 정해지면 원금의 90%까지 탕감이 되며 이자는 100%가 사라져 더 이상 빚에 의한 피폐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4. 그리고 회생신청자들은 모두 개인회생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각각 변제율에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개인회생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면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전하는데요. 특히 경제가 살아나기만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재무 건전성의 회복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로서 대응시기가 늦어진다면 부채의 누적금액이 늘어나며 변제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도산 구제방법을 활용하여 수월하게 변제해 갈 수 있고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하다고 전합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1.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을 찾아 신속하게 자문을 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당부하는데요. 일정한 회생요건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여 대안을 실행합니다.
2.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수입에서 매달 최저생계비를 떼어 사용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금으로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3. 참고로 변제금은 법원에서 지정되는 금액이고 연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회생기간동안 많은 노력이 필요 합니다.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법원의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법조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혹 한 명이 여러 사안을 맡는 경우도 있어 경험이 부족한 조력인을 두게 되면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조인을 선택할 때에도 신중해야 하고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개인회생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을 고를 때에는 보편적인 수임료 수준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받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저렴한 곳보다는 책임감있게 일하고 처리를 신경써서 해주는 곳이 좋다고 합니다. 조력인의 실력에 따라서 회생진행을 하면서 제거할 수 있는 빚의 규모 및 요인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곳에 맡겨야 합니다. 물론 신청인 역시 도움을 받을 때에는 솔직한 상담과 조언내용을 모두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간단하게 조건을 확인하여 본인이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의 합산액이 최소 1,000만원, 신용채무는 10억까지,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까지 가능하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책이력이 있는 분들은 최소 5년은 지나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회생법률사무소에서는 위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안내를 합니다. 특히 소득, 채무, 재산 내역들은 법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이며 구체적인 서류증빙이 가능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사행성 채무일수록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보안할 것들 모두 찾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단순하게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회생신청접수를 했다가 인가결정까지 당도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개인회생경험이 많은 곳에서
1.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월 상환해야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에서 적용합니다.
2.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작성 및 보정권고에 대한 빠른 대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고 관련된 경험이 많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3. 인터넷 검색만으로 알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들은 쉬워 보일수도 있지만 실제 진행해보면 난이도가 상당하고 실질적인 조언이 없이는 회생신청접수와 절차 진행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4. 기각 및 폐지 없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