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비용 ?
개인회생비용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부채증명서 발급, 변호사 비용(수임료)이 들어갑니다.
1.인지대 :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
2.송달료 : 채무자에게 보내는 등기우편 비용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3.예납금 : 개인회생시 법원 인건비 (보통 30만원)
4.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은행사, 카드사, 대출회사에 따라 다르며, 무료~ 3000내외 사금융등은 5만원까지 청구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맡길 경우, 건당 2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5.변호사 선임비용 : 보통 200~300만원 +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등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 ?
개인회생은 개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액 기준: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
소득 요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서 기본 생활비 이상을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상태: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상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조건:성실하게 상환 계획을 이행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심사를 통해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재정 상태, 소득, 채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승인할지 결정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상환 계획을 수행하면 남은 채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 ?
개인파산은 개인이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
현재 채무가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으로는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정한 채무불이행:
현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지속적인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성실한 신청의사:
파산 신청자가 성실한 의도로 파산 신청을 해야 하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 과정에서 채무 상환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적 제한:
최근 10년 이내에 파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파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정 직업(변호사, 회계사 등)에서는 파산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요건:
파산 신청자는 파산관재인과 협조하여 자신의 재산 상태, 채무 상황 등을 성실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재정 상태, 채무 상황,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파산 절차를 승인할지 결정합니다. 파산이 승인되면 대부분의 채무가 면제되지만, 일부 채무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 세금, 벌금 등)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파산 신청 방법 차이 ?
개인회생신청 방법 ?
사전 준비:
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채무 내역, 소득, 재산 상태 등을 정리합니다.
법원에 신청: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 채무자 진술서, 재산목록, 소득증빙서류, 채무증빙서류 등.
심사 및 채권자 집회: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채권자 집회가 열리며, 채권자들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 승인:
법원은 변제 계획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제 계획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합니다.
변제 계획 이행: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성실히 상환합니다.
상환 완료 후 법원에서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방법 ?
사전 준비:
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채무 내역, 소득, 재산 상태 등을 정리합니다.
법원에 신청:
관할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 채무자 진술서, 재산목록, 소득증빙서류, 채무증빙서류 등.
심사: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법원은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채무자와 면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면,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면책 신청:
파산 선고 후, 채무자는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 신청을 심사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이 승인되면, 대부분의 채무가 면제됩니다.
두 절차 모두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정확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
개인회생 장점
개인사체 업체를 통해 돈을 빌리는 것 외에도 도박이나 주식, 코인, 사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증은 물론 개인간의 금전거래도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등 어떤 직업도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등 역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자격 유지가 되는 것이 개인회생 장점입니다.
개인 회생이 시작되면 채권자로부터 돌아오는 협박이나 추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와 금지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개인 파산이라는 것과 달리 내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개인회생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원금의 탕감입니다.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원금의 최대 90%까지 채무금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개인회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무 불이행으로 연체된 상태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그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은 채권단이나 보증인의 동의가 없어도 되면서 다른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 기간동안 신용거래가 중단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출, 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신용조회를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취직이 힘들어 집니다.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는 확율이 있습니다.
절차가 까다로우며 시간이 6개월이상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절차가 복잡하며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채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또는 탕감 금액이 적은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서류 ?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1.ㆍ기본서류 – (주민센터 발급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이혼)확인증명서 1통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년간
(신청인과 배우자) 각1통 /인감증명서(채권자수 + 3통), 예) 채권자가 7곳이면 10통 준비
2ㆍ재산증명서류 –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사본 1통 / 보험증권사본과 해약환급금 증명서
3ㆍ소득증명서류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1년분(최소 3개월 이상) / 급여통장사본 1통
4ㆍ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음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
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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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053) 757-6600
부산지방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051) 59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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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055) 266-2200
광주지방법원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062) 239-1114
전주지방법원 (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063) 259-5400
제주지방법원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064) 729-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