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신다면 참고해주세요.
목차
- 개인회생전문 변호사를 많이 찾는 이유
- 법무부의 법률 개정: 재산 보호 상한 금액의 변화
- 개인워크아웃 제도
- 파산선고와 그 효력
- 동시폐지결정
- 개인회생전문 변호사와 채무조정제도 장단점 비교
-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 개인 파산 후 채무 및 신용도 관리
개인회생전문 변호사를 많이 찾는 이유
최근 한국 경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전문 사무소나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2024년 들어 고금리의 영향으로 개인과 기업의 파산이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들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파산 및 회생 절차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부의 법률 개정: 재산 보호 상한 금액의 변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기존의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한 것입니다. 즉, 생계비 명목으로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이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1375만원이 보호되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 외에도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존재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담보 채무는 최대 8년, 담보채무는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빠르게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신청 후 바로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예를 들어, 김씨는 최근 실직으로 인해 90일 이상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무담보 채무를 8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되었고,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 후 추심이 즉시 중단되어 심리적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파산선고와 그 효력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임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여러 가지 중요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첫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며, 파산관재인이 이를 관리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채권은 파산 절차를 통해 공평하게 변제됩니다. 셋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특정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일정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엔지니어링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의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산선고 후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산 절차가 완료되면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하여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
동시폐지결정은 법원이 파산재단으로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전문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법상 및 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공법상 자격 제한은 건설엔지니어링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의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사법상 자격 제한은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전문 변호사와 채무조정제도 장단점 비교
채무조정제도는 공적 채무조정(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과 사적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조정)으로 나뉩니다. 개인회생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 채무조정은 비용이 비싸고(80~200만 원) 독촉 중지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되며, 인가 및 면책 시까지는 장기간(6~12개월)이 걸립니다. 반면, 사적 채무조정은 비용이 저렴(5만 원)하고 접수한 다음 날 즉시 독촉이 중지되며, 확정 시까지 비교적 단기(2개월) 소요됩니다. 공적 채무조정은 서류가 복잡하고 보증인에게도 독촉이 가능하지만, 사적 채무조정은 서류가 간편하고 보증인에 대한 독촉이 중지됩니다.
공적 채무조정은 소액 채무 조정이 어렵지만, 사적 채무조정은 소액 채무도 조정 가능합니다. 또한, 생계비 인정 범위도 사적 채무조정이 더 넓습니다.
공적 채무조정은 전국 14개 관할 법원에서만 신청 가능하지만, 사적 채무조정은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적 채무조정은 신용카드 및 서민금융 이용이 제한되지만, 사적 채무조정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면 폭은 공적 채무조정이 더 크지만, 상환 기간은 사적 채무조정이 더 깁니다.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서류 작성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법률구조법에 따라 운영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소송구조, 서류 작성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
개인회생전문 사무소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의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 가장, 다문화 가정 등을 포함합니다.
소송구조제도는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할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소송구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과 소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소송 비용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후 채무 및 신용도 관리
파산 후 재정 상태를 회복하려면 신중한 계획과 일관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재정 상황을 철저히 평가하고, 지출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기본 생활비와 필수적인 지출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지키는 습관을 기르면 재정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재정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동 이체를 활용하여 공과금, 렌트비, 휴대폰 요금 등을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납부 내역을 신용 보고서에 포함시키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용도가 점차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신용 보고 기관은 이러한 납부 정보를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채 관리 계획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는 신용 상담 기관과 협력하여 현재의 채무를 재조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상담사는 채권자와 협상하여 이자율을 낮추거나, 연체 수수료를 면제받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하나의 월 납부금으로 모든 채무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관리를 단순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파산 후에는 고금리 대출 제품이나 사기성 신용 수리 서비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필요한 자금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채무를 관리하면 신용을 회복하고 미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파산 후 재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산 관리와 정기적인 지출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개인회생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동 이체를 활용하여 공과금, 렌트비, 휴대폰 요금 등을 제때 납부하는 것이 신용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채 관리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신용 상담 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합리적인 상환 조건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하나의 월 납부금으로 모든 채무를 관리할 수 있어 재정 관리를 단순화합니다.
파산 후에는 고금리 대출 제품이나 사기성 신용 수리 서비스를 피하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안전한 자금 조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채무를 관리하고 신용을 회복하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계획과 일관된 노력이 신용도 회복에 중요하며, 이를 통해 미래의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