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진술서 작성법과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목차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이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입니다.
신청 방법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며,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 이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감독하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지해야 하며,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채권자의 채권 신고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작성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신청 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와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파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등의 첨부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기재 사항의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관할법원
개인파산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지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도 관할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등도 같은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른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5. 국내 채무조정제도 종류
국내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 상환불가자가 대상이며, 개인회생은 고정소득이 있는 상환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채무조정은 이자율 채무조정과 연체전 채무조정으로 구분되며, 이자율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 31일에서 89일 연체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 30일 이하인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개인파산은 재산 처분 후 잔여채무를 면책하며, 개인회생은 보유 재산 이상 변제를 요구합니다.
채무조정의 경우 이자채권 전액 감면, 원금 감면 최대 70%, 연체이자 감면 등이 제공됩니다.
변제 기간은 개인파산이 없고 개인회생과 채무조정은 최대 10년 이내입니다. 보증인에 대한 독촉은 개인파산에서 가능하지만, 채무조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6. 개인회생진술서 작성 요령
개인회생진술서는 채무자가 재정 상태와 파산 원인,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 등을 상세히 기술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할 때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학력,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 상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채권자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채무 발생 원인, 사용처, 상환 계획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법원과 채권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채무자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정직하고 투명한 자세가 필요하며, 가능한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개인회생진술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진술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진술서에 기재되는 모든 내용은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된 내용이 발견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소득증빙자료,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등의 서류는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개인회생진술서 작성 시에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