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차이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면?
목차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이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입니다. 신청 방법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며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채무자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변제계획안의 변경과 수행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의 변경은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 변화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변경 사유로는 소득 감소, 질병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 기타 경제적 사정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변제의 수행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변제계획의 이행 상황은 법원과 회생위원이 감독하며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완료하면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중요한 단계입니다.변제의 수행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하기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신청인의 직업, 수입, 가족상황, 주거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직업의 경우 자영업, 고용, 무직 여부를 기재하고, 수입의 경우 월수입 합계를 작성하며 자영업 수입, 월급여, 연금, 생활보호, 기타 수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동거하는 가족의 상황도 성명, 관계, 연령, 동거 여부, 직업, 월수입 등을 기재합니다. 주거 상황에는 거주 시작 시점, 거주 관계, 임대료, 임대보증금, 연체액 등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 및 공과금의 납부 상황, 체납 조세가 있는 경우 세목 및 미납액을 기재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작성과 증빙 서류 첨부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며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으며, 이의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 종료 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의 계좌 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계좌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있는 경우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파산면책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파산 신청자가 관할 법원에 파산 원인을 소명하여 파산 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파산 신청의 최종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차이와 각각의 장단점
개인회생의 장점은 일정한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점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동안 생활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산의 장점은 채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어 즉각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차이와 절차 비교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는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는 절차로, 채무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 전액을 면제받는 절차로,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나 변제기간이 필요하며, 파산은 즉각적인 채무 면제가 가능하나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