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은 둘 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항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변제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3~5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으며, 벌어들이는 소득을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를 조정하여 채권자의 이익과 회복에 중점을 둡니다.
개인파산: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의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보유한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비례하여 변제하고, 남은 채무금액은 면제받습니다.
경제적 갱생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부적인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탕감 방식:
개인회생: 3~5년 동안 꾸준한 변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
개인파산: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고 남은 부채를 면제.
재산:
개인회생: 재산 보다 부채가 많을 때도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진행가능.
개인파산: 모든 재산을 팔아 변제 후 재산 소유 불가.
부채 정도:
개인회생: 무담보 부채 10억원 이하 (최소 1천만원 이상), 담보 부채 15억원 이하.
개인파산: 채무액의 제한 없음.
자격조건:
개인회생: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개인파산: 소득을 만들 수 없는 경우 또는 장애/건강상 문제로 인해 소득을 만들 수 없는 분들.
장단점:
개인회생:
장점: 자산 소유 가능, 채무의 90% 탕감, 독촉과 추심으로부터 자유.
단점: 3~5년 동안 변제 의무, 현재 소득 필요.
개인파산:
장점: 채무의 100% 탕감, 신용 이력 삭제, 향후 금융활동 가능.
단점: 심사 까다로움, 취직 불가, 면책 전까지 금융활동 불가.
두 제도를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