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의 차이점: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선택은?
개인회생파산은 모두 과도한 빚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적용 방식과 결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특징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을 가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보존하면서 빚을 재조정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며, 신청인의 재산 가치와 비교하여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금전적 어려움에 직면한 파산 직전의 개인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파산에 직면했다고 하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데요.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만 신청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의 위험에 처한 신청인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제도 입니다.
10억,15억?, 그리고 3년~5년 ?
개인회생의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최하 3년에서 최장 5년까지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그 외의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위에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에 대해서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소득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하나의 조건이 붙게 되는데요. 바로 ‘지급불능의 상태’입니다. 이 지급불능의 상태는 또 두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하나는 현재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 또 하나는 장래에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및 장점
개인회생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모든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채무에는 금융기관의 부채와 보증, 사채 등의 모든 부채를 포괄하고 있으며 경감액이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전문자격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있겠네요.
개인파산의 특징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특정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등의 법적 제한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법원에 ‘난 더이상 숨겨놓은 재산도 없고 채무를 갚은 능력도 없으며,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1962년 제정되었고 실제 사례는 1997년 3월 처음으로 파산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파산신청 후 개인 파산이 확정되면 법원은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모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산이 전혀 없는 신청자의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가 선언됨으로써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됩니다.
그럼, 회생보다 파산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확정이 되면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법률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공무원, 변호사는 물론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직업을 갖는 것이 제한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계좌개설 등의 기본적인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고 법적 활동마저 할 수 없으므로 파산과 동시에 짊어지고 가야할 단점 역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절차 및 장점
그렇다고 해서 개인파산이 꼭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바로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 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책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생활에 대한 의욕을 돋을 수 있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 절차는?
1. 귀하의 거주지에 관해서는 법원 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 본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선불 명령이 내려지면 관리인 선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 파산선고가 승인된 후 다음 단계는 관리인을 임명하고 채권자에게 의견청문회를 배포하는 것입니다.
4. 그 다음에는 이의신청에 소요되는 시간, 파산관재인에 대한 질의, 서류불충분 시 정정 등의 단계가 진행됩니다.
5. 이러한 모든 조치가 취해진 후에는 파산 관리인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 회의 날짜에 참석해야 합니다.
6. 기한이 지나면 면제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며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인파산 장점은?
1. 개인파산 신청에는 면제 승인을 통해 원금, 이자, 연체금을 완전히 탕감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2. 면책 후 신용기록이 말소될 수 있으며, 각종 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수신거래에는 제한이 없지만 대출, 신용카드 등의 여신거래는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3. 신용금융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면책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도가 회복되어 자유로워집니다.
4. 파산 기록은 결국 삭제되어 개인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직장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5. 또한 가족이나 자녀에게 불이익이 없고 부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6. 면책을 받기 전, 공무원, 변리사, 공법 변호사 등 특정 공직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후 관련 자격은 회복되며, 공무원 시험 등 시험 응시에 제한은 없습니다. 자격 취득은 어떤 규칙으로도 규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신청서류는?
1) 먼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대출채무증명서, 원리금 및 연체금이 모두 표시된 잔액확인서 등 채무현황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채무증가 및 부실 사유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진술서 형식의 배경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소득확인이 필요합니다.
5)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자 소득 및 원천징수세 영수증과 같은 근로 소득 증명, 고용 증명 및 지난 2년 동안의 급여 증명서 제공이 포함됩니다. 영업소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2년간의 포괄소득, 과세확정신고서가 필요합니다.
6) 또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시가 증명서, 자동차 등록 증명서 사본, 차량 원본 A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 등 모든 재산 상태를 공개해야 합니다.
7) 임대 보증금에 대한 임대 계약서, 보험 약관 및 환불 예정 취소 통지서, 퇴직금 예정 확인서(회사 인감 포함), 예금 통장 사본
경제적 및 법적 영향
개인파산 후에는 다양한 경제적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 카드 사용, 대출 승인, 심지어는 특정 직업을 갖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선고가 신원증명서에 기록되어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부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불이익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의 차이점 3가지
1. 장래에 빚을 “갚는 것 vs 갚지 않는 것”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바로 회생이나 파산이 확정되고 난 후 채무를 갚아나가느냐 갚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 조건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향후 60개월 간 청산가치를 조금 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변제해야 가능하지만 파산의 경우 신청자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 처분 후 새로 시작을 하는 개념으로 확정 후 더이상 채무 변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2. 집이 “유지되고 vs 없어지고”
개인회생의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범위를 산정하고 가액을 측정해 청산가치를 도출합니다. 그 후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해 차차 변제를 하는 개념으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재산(ex. 자택, 자가용 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환가로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ㅔ본인 명의의 집은 물론 자가용 역시 모두 지킬 수 없게 됩니다.
3.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vs 없어야”
신청 자격에서 살펴 본 내용입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신청과 동시에 증명해야 하며,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야.. 심지어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관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위에서 확인했듯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암초 중 하나에 불과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실패없이 성공만 맛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역경을 딪고 다시 일어나 목표를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당참과 열정입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개인회생파산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 미래 계획, 그리고 가능한 법적 영향을 고려하여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두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