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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은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개인회생제도 는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 담보 채무 10억원 까지 / 담보 채무 15억원 까지
36개월(3년)~최대5년(60개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 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개인 신용거래도 중지되고 신용도에 악영향을 끼치며,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에도 제한이 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및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 개인 회생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면 개인 회생 절차 기간 연장되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개인 회생 전문 법률 사무소 또는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개인 회생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 받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 및 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개인 회생 단점 중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나의 소득으로 전체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최소한의 생계비, 주거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을 채무를 변제 또는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최소 3년 최대 5년 변제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단점이 발생하니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개인회생 성공률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를 보면 최종 면책혜택을 받은 개인회생 성공사례는 총 60만건 신청 중 최종 21만건만 성공한 통계가 있습니다. 성공사례를 비율로 산정해 보면 개인 회생 성공률은 34.8%에 그치고 있어 생각보다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중도포기 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 합니다.
개인 회생은 앞서 언급한 것 처럼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준비해야하는 개인 회생 서류 목록도 매우 많아 번거롭고 서류를 잘 못 준비할 경우 절차 진행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서류 종류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화의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신청 사실 증빙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엽업소득자 증명 자료, 재산증명,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개인별 추가 요청 자료
개인회생은 채무 상황이 심각하여 일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해줍니다. 이는 신용카드, 은행 대출, 대부업 대출, 통신 요금 등 모든 원리금에 적용됩니다.
채무 부담이 큰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으로 인해 채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기간이 얼마나 되었든 상관 없이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을 통해 변제금을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장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변제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중지 및 금지명령 제도로 채권자의 독촉을 막아줍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