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횟집운영) 76.74% 탕감 성공 사례

자영업자 개인회생 총채무 약 1억 원 중 76.74% 탕감 성공 사례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소규모 회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현재 혼자 생활하고 있는 1인 가구입니다.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하루하루 장사로 생활비와 고정지출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자영업을 유지해오면서도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기 침체와 외식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였고, 고정비용(임대료, 재료비, 공과금 등) 증가로 인해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월평균 수입은 약 180만 원 수준이며, 이 금액으로 주거비, 식비, 각종 공과금 등을 지출하면 사실상 여유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금융권 대출로 충당해왔으나,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면서 결국 약 1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지속되는 채무독촉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더 이상은 이 상태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현재는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해나갈 의지가 분명하며, 남은 변제금은 계획대로 모두 상환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생 절차의 혜택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개인회생 사건 개요

• 법원명 : 수원회생법원

• 의뢰인 : 문OO

• 직업 : 자영업 (소형 회집 운영)

• 가족관계 : 1인 가구 (독신)

• 월평균 소득 : 1,805,400원

• 총 채무금액 : 100,874,272원

• 월 변제금 : 395,500원

• 총 변제금 : 23,463,168원

• 총 탕감금액 : 77,411,104원 (탕감율 약 76.74%)

🗂 상담 및 진행 내용

의뢰인 문OO님은 경기도 지역에서 작고 아담한 규모의 회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자 소상공인이었습니다. 해당 업종은 계절과 지역경제, 사회적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는 만큼,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외식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해 가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텨보겠다는 의지로 악착같이 노력하며 운영을 이어나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 수가 줄고 매출이 점차 감소하면서 가게의 고정비용과 운영비를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 사용과 대출 등을 통해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부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1인 가구로, 생계 전반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빠듯한 생활비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 대출 이자 상환 등의 고정적인 지출이 이어지면서 재정적으로 매우 팍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 직장인과 달리 매달 고정적인 소득이 존재하지 않거나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아 소득 증빙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소득 입증’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변제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객관적인 수입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문OO님 역시 사업자로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매출과 지출 내역을 제대로 기록해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영업장부를 스스로 작성해본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에, 소득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무실에서는 문OO님의 카드매출 내역, 식자재 구입영수증, 월별 매출자료 등을 수집한 후, 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깔끔한 형식의 영업장부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리된 영업장부는 매우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자료로 인정받았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결국 문OO님은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고, 잔여 변제금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무실에서는 문OO님의 사업 관련 매입, 매출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고 정리하여, 직접 영업장부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영업장부는 매우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법원에서는 소득 및 지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기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OO님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채무 중 약 77,411,104원(76.74%)이 탕감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36개월 동안 월 395,500원씩 분납하여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영업장부나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야 합니다.

2.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개인회생은 가족구성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본인의 월소득과 지출 상황에 따라 변제계획이 수립됩니다.

3. 소득이 적어도 회생이 승인될 수 있나요?

소득이 적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180만 원의 소득 중 140만 원이 최저생계비라면, 40만 원 정도를 변제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에서 영업장부가 왜 중요하죠?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일정한 월급이 없어 수입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업장부는 매출과 비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로,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신청자의 실제 경제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5. 회생 절차가 끝나면 신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만, 모든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게 되면 신용등급은 회복됩니다. 이후 금융거래도 점차 가능해집니다.

문OO님의 사례처럼 자영업자분들도 체계적인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공적으로 회생을 진행하고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