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신청 그리고 개인회생과 파산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조정신청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요즘같이 힘든시기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채무조정신청이란?
채무조정신청은 개인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심사, 채무조정 확정, 상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큰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자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 최저 이자율 3.25% 최고 이자율 8%가 적용됩니다. 연체이자도 감면됩니다.
신청 서류는 본인 확인 서류와 소득 증빙 서류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가 요구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 채무조정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 또는 정상 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입니다.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최근 6개월 내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자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 현황 등을 고려해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 기간 내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연체이자도 감면됩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입니다.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이자와 연체 이자 전액 감면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됩니다.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본인 확인 서류와 소득 증빙 서류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도 요구됩니다.
파산면책제도란?
파산면책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파산 신청자가 관할 법원에 파산 원인을 소명하여 파산 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파산 신청의 최종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송달 및 변제액 임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법원은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받을 금융기관의 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제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임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변제액 임치는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변제계획의 이행 상황은 법원이 감독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절차 _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절차는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심사, 채무조정 확정, 상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은 중단됩니다. 신청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신청비와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고 확정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