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결정율 96.1%
이은아 기자, 2009-10-16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전국 지방법원별 개인파산사건 재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남권지역이 개인파산신청이 많이 기각되고, 기간도
서울에 비해 지역이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민식 의원은 “최근 2005년 이후 전국에서 50만 건에 가까운 개인파산신청이 접수되어 현재까지 처리된 43만 1800여건 중 41만 5천여건이 받아들여져 전체 96.1%의
파산이 받아들여졌으나, 부산과 울산의 경우 인용율 88% 정도로 다른 지역의 인용률과 차이가 심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파산 신청 후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도 전체 평균 6.3개월, 서울 2.6개월, 춘천은 9.1개월, 전주 8.2개월, 수원 8.1개월로 비해 거의 세 배, 네 배 이상 더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1 참고)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개 파산재판부가 설치된 지방법원의 평균 인용률은 96.1%, 창원지법의 파산재판부의 경우 처리한 13823건 중 인용 13587건으로 인용률 98.1%를 나타냈다.
또한 서울은 전체 처리사건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17만 514건을 처리하고도 97%가 넘는 인용률을 기록하였고, 춘천, 청주, 수원 지방법원의 경우에도 97% 넘는데 비해 부산은 88.9%,
울산은 전국 최저인 87.5%의 파산신청만이 받아들여졌다.
특히, 부산지법은 같은 기간 전국 최다인 1744건이 기각되어, 접수대비 약 6배(17만514건 대 2만4451건) 차이인 서울중앙지법 896건의 2배에 육박하는 기각건수를 기록했다. (#표2 참고)
박민식 의원은 “개인파산제도는 신용불량으로 사회적 생활이 힘든 국민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한줄기 빛’과도 같은 것이며, 개인파산 신청자 한명, 한명은
하루하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학수고대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동남권 지역 신용불량자들은 ‘서울로 가면 빨리된다’며, 서울로 상경하여 파산접수를
한다는 소문도 있다”며, “부산․울산 지역만 특히 인용률이 낮은 것과 서울보다 지방의 선고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한 원인 규명과 개선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