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칼럼

파산신청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산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해인 2023년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파산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파산신청을 하면 먼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합니다. 파산 절차가 완료되면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하여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입니다.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이자와 연체 이자 전액 감면,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됩니다.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본인 확인 서류와 소득 증빙 서류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도 요구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며,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산 조사 및 관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배당을 준비합니다. 또한, 채권자 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파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임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며, 파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송달 및 변제액 임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법원은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받을 금융기관의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제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임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변제액 임치는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변제계획의 이행 상황은 법원이 감독합니다.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변제액 임치 후에는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를 상환하며, 채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변제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변제액이 공탁되며, 채무자는 공탁된 금액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이행은 철저하게 감독되며, 이행 상황이 부적절할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 및 취소

면책결정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발생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양육비 및 부양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면책결정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자는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며 이는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이 발견된 경우에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취소 결정을 받으면 면책의 효력이 사라지며 채무자는 다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제도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제도는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 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사람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 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사람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심층 상담을 통해 채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신용 상담 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하며, 개인회생·파산 신청 관련 서류 작성 지원이 포함됩니다. 사회 취약계층은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채무 종합 상담, 신용 상담 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 지원, 무료 법률 구조, 법원 접수 후 관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법적 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조사 및 관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배당을 준비합니다.

채권자 집회 개최,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파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배당 계획 수립 및 집행,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당 계획을 수립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집행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임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며, 파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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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파산신청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목차

파산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요?

파산관재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송달 및 변제액 임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면책의 효력 및 취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제도

파산관재인 선임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