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전 알아야 할 것 7가지
파산은 금융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기업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여러 이유로 경제적 난관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이 이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 파산신청의 기본 이해
파산신청은 법적으로 채무를 청산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제받거나 재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채무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채권자들에게도 가능한 한 공정한 변제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2: 자격 요건 검토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채무자의 소득, 부채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과거의 재정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이 파산신청의 자격이 있는지를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채무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채무를 늘리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기 파산을 하려고 한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파산의 장단점 분석
파산신청은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신용 점수의 하락, 장래의 금융 거래에 대한 제한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장점과 함께 이러한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1. 면책결정 후 채무전액이 탕감되며,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 등 면책의 효력이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2.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됩니다.
3. 파산선고 전 행해진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4.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5. 부모 및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률 요건을 갖출 시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단점
재산을 모두 잃게 되며, 향후 5년 동안 재산상속이 제한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과 신용대출, 자기 명의의 핸드폰 번호 가입 등이 제한됩니다.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등 일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내규칙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원증명서에 파산선고 사실이 기재되어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파산신청 절차의 단계
파산 절차는 신청서 준비에서부터 채권자 회의, 재산 평가, 법원의 면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포함합니다.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준비사항이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비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
ㆍ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ㆍ심문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ㆍ파산선고
소정의 기간(1개월)내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의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ㆍ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ㆍ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신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 신청일로부터 약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ㆍ면책결정
5: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정보
파산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에는 재정 상태, 부채 및 자산 목록, 수입과 지출 증명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파산신청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센터(시,군,구청도 가능)에서 발급 받을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세대를 달리하면 배우자의 등본도 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에도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최근 5년간)
인감증명서 채권자수+3부(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직장,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최근 1년, 현재의 직장 재직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만)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예상퇴직금확인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세무서, 최근 1년간)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1년간) 최근 1년간 영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 서류·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통장 1면(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표시된 면)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보험계약자인 보험이 있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1) 앞,뒷면 사본(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인감도장(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6: 파산신청시 예상되는 비용
파산신청에는 인지대, 변호사 비용, 기타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신청자의 재정 상황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대
1,800원(개인파산신청 900원, 면책신청 900원, 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1,000원 합계 2,000원입니다).
송달료
104,000원 + 채권자 1인 당 36,400원 (예 : 채권자 5명인 경우 286,000원, 채권자 10명인 경우 468,000원)
개인파산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x 4 x 5,200원)
면책신청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x 3 x 5,200원)
송달료는 신청시 납부하며, 종료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 드립니다.
파산관재인 보수 300,000원
7: 파산 후의 삶
파산신청과 면책이 결정된 후,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신용 기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면책 이후의 삶은 재정 관리, 신용 재건 등 새로운 재정적 책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의 장기적인 영향과 이에 대한 적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파산신청은 단순한 법적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신청자의 재정적, 정서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에 앞서 충분한 조사와 준비,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7가지 주요 사항은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파산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 파산이 하나의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재정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통해 빚에서 벗어나 재정적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재생을 위한 여정은 많은 도전을 수반하지만, 적절한 지원과 정보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찾고, 올바른 준비를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를 신중히 평가하고 이해함으로써, 파산은 빚과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글에서 다룬 7가지 핵심 사항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만약 더 깊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