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고 정의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소득자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소득을 과소신고하는 경향이 이 있으며, 아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대로 36개월 변제하면 나머지 채권은 갚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대로 36개월 동안 모두 변제 하면 나머지 채권은 갚지 않아도 되나요?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보통 변제계획이 성실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알지 못하므로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이후 반드시 법원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변제계획 완료를 확인하면 반드시 면책결정을 해야 […]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 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제도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이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장래 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하며, 그중 채무자가 법인 아닌 개인인 파산사건을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비영업자 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
개인파산신청은 어느 개인회생법원에 신청하나요?
개인파산신청은 어느 개인회생법원에 신청하나요?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도 위 […]
면책불허가 사유 7가지 ?
면책불허가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파산선고를 받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파산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채무자 를 심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부터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의 […]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어 압류 등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통합도산법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등을 막을 수 있나요?
채권자가 압류 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등을 막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은 중지됩니다. 그러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보통 1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1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
개인회생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개인회생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 신청서접수(무방문접수)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고객을 대신하여 각종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드립니다. 2. 금지.중지명령(독촉 및 강제 경매 해방) 압류 및 추심에 금지명령,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 개시결정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결정으로 법원에 변제금납부계좌가 부여됩니다. 4. 인가결정 인가결정 이후 신용불량, 압류 등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의 감독) 변제계획이 […]
개인회생은 파산, 개인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인회생은 파산, 개인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때에는 5년이내) 원금의 일부를 […]
지역에 관계없이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지역에 관계없이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및 파산은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되므로 전국 모든 법원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신곳과 가까운 지역 사무실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개인회생/파산은 비송사건으로 대면으로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무실의 위치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무실에 의뢰 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479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얼마나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얼마나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 즉,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생계비(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배)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위 가용소득으로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