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투자사기로 발생한 채무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 전주지방법원
의뢰인 : 배OO
직업 : 무직
가족사항 : 성년 자녀 2명과 거주
월소득 : 0원
총채무액 : 690,000,000원
탕감금액 : 690,000,000원(전액 면책)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 상태로, 성년이 된 자녀 두 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저희 법무법인 파로스를 찾아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채무가 발생하게 된 계기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의뢰인은 부산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오락실에 투자하면 매일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고 매일 일정한 수익을 지급한다는 말을 믿게 되었고, 투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금융권에서도 자금을 마련해 수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사업장은 정상적인 영업장이 아닌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관계기관의 단속으로 영업이 중단되었고, 투자금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모든 자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지인들에게 빌린 돈과 금융기관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자까지 계속 늘어나면서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일용직과 단기 근로 등 다양한 일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건강이 악화되면서 꾸준히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6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더 이상 현실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내용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채무는 대부분 개인적인 차용금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투자 목적과 자금 사용처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투자가 이루어진 과정, 자금의 실제 사용처, 투자금 손실 과정, 이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했던 내용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거래내역과 차용금 관련 자료, 채권자와의 거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투자사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라는 점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앞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현재 보유한 재산 역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파산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총 6억 9천만 원의 채무 전액이 면책되었으며, 의뢰인은 오랜 시간 이어졌던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투자 실패나 투자사기로 발생한 채무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투자 실패나 투자사기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채무가 발생한 경위, 현재의 소득 및 재산 상태, 그리고 실제 변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액의 채무가 발생한 사건일수록 법원은 채무 발생 과정과 자금 사용 내역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므로, 초기부터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이 개인파산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