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의뢰인 : 이OO
- 직업 : 지입기사
- 가족 : 2인 가구
- 월소득 : 평균 240만원 내외(월별 편차 큼)
- 총채무 : 228,959,310원
- 월변제금 : 1,173,072원
- 총변제금 : 41,808,492원
- 원금 탕감액 : 182,054,414원
- 원금 기준 탕감률 : 약 82%
투자사기 피해로 발생한 2억 원 이상의 채무 개인회생으로 성공?
이번 의뢰인은 지입기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며 생활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투자 권유를 받게 되었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투자사기였습니다.
원금 회수는 물론 약속된 수익도 받지 못한 채 대출금만 남게 되었고, 생활비와 기존 채무까지 겹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채무 규모가 2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매월 발생하는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자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문자, 압박이 계속되었고 심리적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입기사의 가장 큰 문제, 일정하지 않은 소득
개인회생개시결정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매달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운행 거리와 물량, 계절적 요인, 거래처 상황 등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달에는 비교적 수입이 높게 발생하지만, 물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소득이 크게 감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실제보다 소득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입기사의 경우 매출이 곧 소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통행료, 차량 정비비, 식대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적절하게 인정받는 것이 개인회생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 영업비용 300만원 삭제 요구
예상대로 법원은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여러 보정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사기로 발생한 채무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영업비용 인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식대와 기타 비용 등 약 300만원 상당의 지출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로 해당 비용을 삭제하고 소득으로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만약 법원의 의견대로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월 변제금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계산 결과 월 변제금이 기존 수준이 아닌 약 430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실제 수입 수준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변제 수행이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150장이 넘는 금융거래내역을 전부 분석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실제 영업비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가 차량 운행 과정에서 사용한 금융거래내역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단순히 몇 개월치 자료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친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수집하였고, 그 분량만 150장이 넘었습니다.
이후 각각의 거래내역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제 시간 확인
- 운행 시간과 비교
- 운행 경로 확인
- 주유비 사용 내역 분석
- 식대 사용 시점 확인
- 차량 유지관리비 확인
- 통행료 및 기타 운행 관련 비용 정리
특히 소액 결제라고 하더라도 운행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필수 비용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점을 적극 소명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비용만 입증한 것이 아닙니다.
지입기사라는 직업 특성상 월별 수입 편차가 크다는 점 역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일부 월의 매출만 기준으로 판단하면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매출 자료를 제출하여 평균적인 수입 구조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물량 감소 시기와 성수기·비수기 차이, 거래처 사정에 따른 수입 변동 등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 역시 채무자의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실제 생활에서 상당한 변동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신청 당시 제출했던 영업비용 대부분이 인정되었고, 현실적인 수준의 가용소득 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 결과
철저한 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소명 끝에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 총채무 228,959,310원
- 월 변제금 1,173,072원
- 총변제금 41,808,492원
- 원금 기준 182,054,414원 탕감
- 원금 기준 약 82% 채무 감면
이라는 결과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영업비용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월 변제금이 430만원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었지만, 실제 지출 구조를 면밀하게 입증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개시결정 가능합니다
지입기사, 화물기사,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득이 일정한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지입기사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과 운행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소득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투자사기로 인해 발생한 2억 원 이상의 채무와 불규칙한 소득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있었지만, 철저한 소명과 자료 분석을 통해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약 82%의 채무를 탕감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