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사용 없이 현금소득… 개인회생조건 해당할까? 실제 개시결정 사례
채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불규칙한 경우 채무 상환에 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급여를 받거나 근로계약이 없는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야간에 불규칙하게 일을 하며 현금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정한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소득자와 달리 소득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가 약 1,500만 원 이상 발생한 상태였으며, 채무 금액만 보면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본인의 소득 상황에서는 매달 상환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월 10만 원 수준의 금액조차 꾸준히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채무 해결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채무 금액이 작아도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은 “채무가 2천만 원이 되지 않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은 큰 금액의 채무가 있을 때만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채무 금액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현재의 소득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태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4대보험 체납 채무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채무는 파산 절차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파산을 진행하는 것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함께 정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로계약 없고 통장 사용 없어도 소득 소명 가능
의뢰인의 또 다른 고민은 소득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소득을 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 실제 근무 시간, 지출 패턴, 주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법원에 충분히 소득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신청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해당 소득 구조를 인정하면서 큰 보정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보정 없이 신청 내용 그대로 개시결정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실제 생활 상황과 소득 구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큰 보정 절차 없이 신청 당시 제출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인정되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의뢰인 : ㅇ00
직업 : 야간 불규칙 현금소득자
채무원금 : 약 1,500만 원 이상
특이사항
근로계약 없음
통장 사용 없음
불규칙 현금소득 구조
건강보험료 체납 채무 존재
이처럼 일반적인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는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며, 실제 소득이 존재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 소득자도 개인회생조건 해당 된다면 채무 정리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현금으로 일하는데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매우 많이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현금소득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근로계약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통장 사용이나 근로계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실무적인 자료 정리와 설명을 통해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