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 장00
- 직업 : 회사원
- 가족 : 배우자
- 월소득 : 230만 원
- 총채무 : 73,604,186원
(원금 65,466,339원 / 이자 8,137,847원) - 월변제금 : 150,000원 × 60개월
- 총변제금 : 900만 원
- 탕감금액 : 64,604,186원
(원금의 약 86.25% 및 이자 전액 탕감)
상담내용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지만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지속적인 치료와 병원 방문이 필요한 상태였고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활비 대부분을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신청이 가능한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존보다 더 낮은 변제금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특히 기존 회생 이후 생활비와 급한 자금 문제로 추가 대출까지 발생하였고, 일부 사용 내역 중 게임 관련 소비가 포함되어 있어 법원에서 불리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의뢰인은 다른 사무실에서는 진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고, 실제로 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법무법인 파로스에 개인회생재신청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진행과정
법무법인 파로스에서는 단순히 신청서만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우자의 건강 상태와 경제활동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병원 진료기록, 치료내역, 약 처방자료는 물론 최근 수년간의 소득자료와 건강보험 자격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실제 법원에서도 해당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문제는 회생 이후 추가로 발생한 대출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추가 대출 사용 내역 중 일부를 문제 삼으며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한다는 보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포함될 경우 월 변제금이 크게 상승하여 신청인의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파로스는 신청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뒤 월 변제금 자체를 무리하게 높이는 방식보다는, 변제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60개월로 조정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재신청 진행 시 신청인은 매월 15만 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납부 가능한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신청인의 현재 소득 상황과 배우자의 건강 상태, 실제 생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총채무 약 7,360만 원 중 약 900만 원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원금의 약 86%와 이자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개인회생 재신청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과거 이력만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상황과 부양가족 사정, 실제 변제 가능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좋은 결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회생 이후 추가대출이나 사용처 문제 등이 존재하더라도 사건 방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현실적인 변제금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문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서류 준비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 부양가족 인정 문제, 추가대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을 정확히 검토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