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수입자, 개인회생신청 30일 만에 원금 80% 탕감 개시결정 성공 사례

사건 개요

•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의뢰인 : ㅇ00

• 직업 : 대리운전, 배달대행

• 채무 원금 : 약 1억 1천만 원

• 신청일 : 2025년 2월 25일

• 개시결정일 : 2025년 3월 25일

• 결정 내용 : 월 변제금 약 61만 원, 원금 80% + 이자 전액 탕감

1. 의뢰인의 고민

의뢰인은 고정적인 직장이 없었고,
대리운전과 배달대행을 번갈아 하며 그날그날 수입이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 수입 불안정 : 어떤 달은 200만 원 이상 벌지만, 비수기나 건강 문제로 100만 원 이하인 달도 존재

• 소득 증빙 어려움 : 현금 결제가 많고, 앱 기록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입증하기 힘든 상황

• 채무 부담 : 채무 원금만 약 1억 1천만 원, 매달 높은 변제금이 나올까 불안

• 심리적 압박 : “수입이 불규칙하면 법원에서 기각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2. 불특정 수입자 개인회생신청 , 정말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 대리운전 앱 수입 내역

• 배달대행 어플 월별 정산 기록

• 통장 입출금 내역

• 차량 주행 기록

• 영수증 및 간이영수증 보관 자료

즉, 월급 명세서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불규칙 수입자도 전문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신청 진행 과정과 전략

법무법인 파로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수입 흐름 분석

   • 대리운전과 배달대행 각각의 평균 수익을 계산

   • 성수기·비수기 매출 차이를 반영해 월 평균 수입 산출

2. 간접 증빙 자료 확보

   • 은행 입출금 패턴 분석

   • 현금 수입은 앱 수입 내역 및 영수증으로 보완

   • 차량 주행 거리와 근무일지 작성

3. 법원 설득 자료 작성

   • ‘수입 불규칙성’이 단점이 아닌 생활 패턴의 특성임을 설명

   • 채무 상환 의지가 높고, 실질적으로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의뢰인 역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과 인터뷰에 임해 빠른 절차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4. 결과

• 신청일로부터 불과 30일 만에 개시결정

• 월 변제금 약 61만 원으로 조정

• 채무 원금의 80%와 모든 이자 전액 탕감

• 안정적인 변제 계획으로 생활 재기 가능

이 사례는 불특정 수입자도 충분히 단기간 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사례의 의미와 조언

불규칙한 수입이더라도,

• 꾸준한 입출금 내역 관리

• 거래 영수증 및 앱 기록 보관

• 차량 운행·근무일지 작성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개인회생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포인트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 불특정 수입 개인회생 상담 안내

대리운전, 배달대행, 프리랜서, 일용직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빙 방법은 다양합니다.

📞 tel:010-3793-8911 상담 문의 : [tel:010-3793-8911]

채무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혼자 고민만 하다 시간을 보내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