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 : **경 [수원지방법원 2023개회 4*****]
- 직업 : 콜센터 상담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284만원
- 채무 : 약 2억 0,065만원
- 변제계획 : 약 87만원 * 48개월
- 변제율 : 약 7%
사건내용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자금을 낼 수 없었던 의뢰인은 휴학 후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안정적인 급여를 목표로 생산직에서 근무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일일 물량에 따른 강제 조기퇴근, 연차 사용, 2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인해 결국 퇴사했다. 퇴직금과 은행 대출을 통해 베이커리를 오픈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적자가 늘어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를 가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파로스에 상담을 신청해 개인회생을 진행했다.
사건쟁점
카페 사업장을 폐업하고 취업을 결정한 경우, 법원은 사업장 관련 청산가치 반영에 엄격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폐업 전 베이커리 카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재고, 비품 등의 처분 내역을 소명한 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법인 파로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보증금, 권리금 사용처를 소명하고, 제빵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낮은 급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신속히 자료로 준비하여 성실하게 보정했다. 이 덕분에 추가 납부 기간 없이 48개월 납부 조건으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파로스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기관이다. 개인회생, 파산, 법인회생 등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며, 법률적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