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사기로 무너진 삶, 법적으로 다시 일어서다

🔍 사건 개요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의뢰인 : 박○○ 님

• 직업 : 아르바이트 근로자

• 가족 : 1인 가구

• 월 소득 : 1,650,000원

• 총 채무 : 31,529,091원

• 월 변제금 : 312,933원 × 36회

• 면책 금액(탕감 금액) : 20,263,503원 (원금의 약 64.3%)

💬 상담 배경 – 탈북민의 안타까운 창업 실패

이번 의뢰인은 약 10년 전 탈북 후 중국을 경유해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이었습니다. 가족 없이 홀로 정착하여 오랜 시간 성실하게 생활해왔지만, 어느 날 가까운 지인의 제안으로 자영업 창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어. 대출 좀 받으면 바로 돈 버는 사장이 될 수 있어.”

이 말에 현혹된 의뢰인은 6,500만 원의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보태 노래방을 인수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 계약서도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인수

• 내부는 낡고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태

• 추가 자금 투입 요구가 계속됨

• 결국, 1,000만 원에 간신히 가게를 처분하고 퇴출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후, 의뢰인은 지인의 사기였음을 깨닫고 분노와 억울함, 자책감에 휩싸인 채로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 법적 대응 – 회생으로 다시 일어선다

처음에는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했지만, 의뢰인께서는 빚을 일부라도 갚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셨습니다. 마침 의뢰인의 지인을 통해 카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월 160만 원 수준의 소득이 생긴 뒤 바로 사건을 접수하였고,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월 31만 원씩 36개월 변제 조건의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보정 과정의 난관 – 계약서도, 증빙자료도 없던 상황

이 사건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부분은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발생임을 소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 가게 인수 당시 계약서가 없었고

• 대출금 사용 내역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 지인의 개입 정황도 문서로 남겨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 제출할 사실관계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
보정명령이 여러 차례 내려지는 등 소명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다양한 회생·파산 경험과 자료 구성 노하우를 통해
해당 문제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결국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요약

✨ 이 사례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1. 새터민·고령자·저소득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2.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도,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면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서가 없더라도 진정성 있는 설명과 정리된 진술자료만으로도 대응 가능합니다.

4. 파산이 아닌 회생을 선택함으로써, 신용회복의 가능성도 열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진행 후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까지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너무 억울하고 창피해서 숨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렇게라도 빚을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조금씩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사기 피해자라 하더라도 법적 제도를 통해 충분히 채무조정과 삶의 재건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입니다.

📞 tel:010-3793-8911 당신도 회생이 가능할까요?

• 자영업 실패로 인해 채무가 쌓여가고 있다면?

•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빚만 남았다면?

• 계약서나 증빙서류가 부족해도 가능할까 고민 중이라면?

✔️ 맞춤 자격 확인 무료 상담 가능
✔️ 기각 없는 실전 서류 대응 전략 제공
✔️ 새터민, 취약 계층 대상 경험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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