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대출! 수원개인회생 원금 70% 탕감사례
부무가 자녀 명의로 대출받아서 갚지 못한 채무 원금 70% 탕감
1. 관할법원: 수원개인회생 법원
2. 성명: 이ㅇㅇ
3. 가족: 1인
4. 직업: 직
장인
5. 소득: 1,960,530원
6. 채무: 원금 69,925,808원
7. 월변제금: 623,463원x36개월
8. 탕감금액: 47,481,019원
9. 변제율: 원금의 32.10%
가. 상담내용
신청인인은 30대 미혼 남성입니다. 5년 전 부모님이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아서 달라고 하여 도움을 드린 후에 부모님이 계속 갚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가 시작되어 부모는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 진행내용
부모와 자녀 사이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많고 대출을 받아서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왜 그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증여나 대여는 아닌 것인지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불가피한 사정이었을 뿐 의도적인 채무 발생이 아닌 점을 명확히 소명한 결과 원금의 70%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 수원개인회생 신청 자격 ?
-어떤 직업 직종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
-채무금액 1천만원 이상부터 신청가능
-신용불량자도 신청가능
-도박, 카드빚 신청가능(빚의 종류 상관 없음)
-대출의 경우 최근
3개월 이상 이자를 납입해야만 가능
(빌린 기간이 1~2개월이거나 3번 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해당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흐름?!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과정과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및 변제기획안 제출-> 회생위원선임 ->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 -> 개시결정 ->
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 -> 변제계획안 수정 및 확정->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 수행
-> 면책
첫번째로, 신청서 및 변제기획안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개시신청서를 채무자의 주소가 속한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 취지,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기재 및 첨부해야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다음은, 회생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의 작성을 지도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보전처분, 중지 및 금지 명령 단계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 및 금지시킬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변제 및 변제요구가 금지되며 (소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개시 결정입니다.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를 결정합니다.
개시 결정 이후, 개인회생 채권 이의기간을 갖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법원에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송달받은 이후,
그 목록에 오류가 있다면, (예를 들어 금액 등)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변제 계획안이 수정되고 확정된 이후,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이에대해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인가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은행권 등에 남아있는 연체자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이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갚을 금액을 회생위원에게 납부하여야합니다.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계획에 맞게 지급을 완료한 다음, 법원에 신청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면책이 결정됩니다.
변제계획안대로 이행이 완료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 중 남은 금액이 모두 면책됩니다.
단, 위의 조건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본인이 신청 자격을 가지는지 먼저 알아본 후에 자신에게 맞는 구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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