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법원 서울회생법원
의뢰인 OOO
직업 단기 아르바이트
가족 4인 가구
월 소득 1,261,040원
총 채무 31,938,429원
월 변제금 143,980원 36개월
탕감 금액 26,858,937원
변제율 약 15.9퍼센트
아르바이트개인회생 상담 내용
의뢰인은 36세로 어린 자녀 두 명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월 소득은 약 120만원 수준으로 일정하지 않았고, 기존에 상담을 받았던 곳에서는 소득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던 중 상담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현실적인 상황
의뢰인의 상황은 단순히 소득이 적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3세 자녀를 직접 양육해야 하는 상황으로 장시간 근무가 불가능했고, 배우자 또한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최소한의 소득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많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매우 제한적인 상태였습니다.
또한 지하 월세 주택에서 생활하며 주거비 부담까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득 대부분이 생계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전략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일 때 개인파산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진행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 낮은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육아로 인해 근무 시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과 생활 구조를 기반으로 소득 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소득에 대한 입증입니다. 아르바이트 특성상 급여가 계좌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필 소득 진술서, 근무 현장 사진, 관련 사업자 정보, 현금 수령 사유 등을 통해 소득의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는 보정 대응입니다. 예상대로 법원에서는 소득이 낮은 이유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근무 시간 제한, 육아 상황, 추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월 변제금 약 14만원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36개월 동안 변제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채무 약 3,100만원 중 약 2,600만원이 탕감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소득, 아르바이트, 육아 상황이 모두 고려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아르바이트개인회생 진행 시 단순히 소득 금액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낮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법원의 보정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특히 현금소득자의 경우 서류 준비와 소명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라서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들은 경우
월 소득이 낮아 진행을 포기한 경우
육아나 건강 문제로 소득 증가가 어려운 경우
이전에 거절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현재 조건에서도 진행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