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입니다.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상담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진행해보면 매달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이 생각보다 크고, 생활비까지 감안하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 역시 워크아웃을 진행하다 생활고로 인해 결국 개인회생으로 전환했고, 결과적으로 원금의 87%를 면책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 법원: 수원회생법원

• 의뢰인: ***

• 직업: 임시직 근로자

• 가족: 미성년 자녀 3명을 포함한 4인 가구

• 월 소득: 1,902,354원 (자활근로 소득 + 양육비)

• 총 채무: 66,904,239원

• 월 변제금: 182,789원 × 49회

• 면책 금액: 58,037,150원 (87% 탕감)

상담 배경

의뢰인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조부모님 손에 자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했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결국 이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혼자 양육해야 했고, 생계를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와 임시직을 전전하며 버티던 중 건강마저 악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빚은 점점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갚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해 60개월 분할 상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새로운 대출을 끌어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채무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버틸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휘둘리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한 흔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주변의 권유로 개인회생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같은 공적 제도가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행 과정

상담을 통해 확인된 소득은 자활근로로 받는 약 150만 원과 양육비 40만 원을 합친 약 19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2~3년 단축 변제도 가능했지만, 자동차 200만 원을 포함한 일부 재산과 소명되지 않은 채무 사용 내역 때문에 49개월 변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 산정 과정에서 단순히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연금, 각종 지원금까지 합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처럼 생활이 빠듯한 가정도 실질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변제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채무 약 6,690만 원 중 단 13% 정도만 변제하고, 나머지 5,800만 원 이상은 면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워크아웃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원금 100%를 5년간 변제해야 했을 텐데, 개인회생 전환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

이번 사례는 사적 채무조정(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과 공적 채무조정(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 워크아웃: 원금을 전액 갚아야 하므로 매달 변제금이 높고, 생활비 부족 시 추가 대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개인회생: 소득과 부양가족 수, 재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변제만 하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빚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반드시 상담(tel:010-3793-8911)을 우선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변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처럼 워크아웃에서 개인회생으로 전환해 원금의 87%를 면책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듯이, 채무 문제에도 분명 해결책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제도’를 찾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