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배달대행 종사자, 월 약 61만원 변제로 원금 80% 탕감
■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의뢰인 : ㅇ00
■ 직업 : 대리운전, 배달대행
■ 채무원금 : 약 1억 1천만원
■ 신청일 : 2025년 2월 25일
■ 개시결정 : 2025년 3월 25일
■ 개시결정 내용 : 월 약 61만원 변제, 원금 약 80% 및 이자 전액 탕감
저소득개인회생 상담을 고민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일정한 직장 없이 대리운전과 배달대행 업무를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일거리에 따라 수입 차이가 매우 컸고, 비가 오거나 경기가 좋지 않은 날에는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소득증빙이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현금 수입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수입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채무가 약 1억 1천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득이 적은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오히려 변제금이 너무 높게 잡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크게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미 연체가 반복되면서 독촉과 압박까지 심해진 상태였고,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까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여러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불규칙한 소득도 중요한 것은 ‘입증 방법’
저소득개인회생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수입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발생하는 소득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리운전 호출 내역, 배달대행 정산자료, 통장거래내역, 플랫폼 수익 자료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실제 평균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대리운전 및 배달대행 업무 특성상 월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단순히 특정 달의 높은 수입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평균소득과 현실적인 지출 구조가 고려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유지비, 유류비, 통신비 등 업무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분 역시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실제 생활 가능한 수준의 변제금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개시결정 결과
그 결과 수원회생법원은 의뢰인의 현재 경제상황과 불규칙한 소득 구조를 인정하였고, 월 약 61만원의 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1천만원 중 원금 약 80%와 이자 전액이 탕감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소득증빙이 안 되어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할 줄 알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할 정도로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필요한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개인회생, 소득이 적어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리운전, 배달대행, 일용직,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 맞는 자료 준비와 정확한 소명입니다.
특히 저소득개인회생 사건은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의 방향과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소득이 적거나 불규칙하여 고민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진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