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개인회생 성공사례(배달대행 종사자)｜총채무 8,700만 원 중 약 7,000만 원 탕감

1. 상담 배경 및 의뢰인의 고민

의뢰인은 배달대행 업무를 통해 월 200만 원 내외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 부담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카드대금, 대출금 등이 누적되면서 총 채무는 약 8,700만 원까지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문제는 부모님이 의뢰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겉으로 보기에는 소득이 매우 높은 것처럼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여러 사무실 상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반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으로 인해 의뢰인은 일용직개인회생 자체를 포기할까 고민할 정도로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파로스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 과정에서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은 명의만 제공했을 뿐 실제 사업 운영과 수익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었으며, 생활비 역시 배달대행 소득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면 현실적인 변제금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건 진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명의대여에 따른 소득 오해 해소’**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의뢰인을 사업소득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3개월간의 소득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실제 월평균 소득이 약 200만 원 수준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무리한 변제를 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합리적인 변제금 책정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철저한 자료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채무의 약 80%에 가까운 금액을 탕감받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매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으로 개인회생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정확한 분석과 소명 자료 준비를 통해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전략 수립이 가능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