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개인회생, 저소득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득이 너무 적은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특히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부 사무실에서는
“최저소득 미달 → 인정 어렵다 → 변제금 높게 잡힌다”는 이유로 진행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단순 금액이 아니라
소득의 ‘형태’와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업 현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사례는 월 150만원 소득을 인정받아 변제금 25만원으로 대폭 탕감에 성공한 자영업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접수법원: 전주지방법원
- 의뢰인: 이00
- 직업: 청소대행업체 운영
- 가족: 3인 가구
- 월 소득: 1,500,000원
- 총 채무: 91,000,000원
진행 결과
- 월 변제금: 250,000원 × 36개월
- 총 변제금: 9,000,000원
- 탕감금액: 81,000,000원
- 탕감율: 약 89%
상담 당시 상황 – “소득이 낮아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건물 및 사무실 청소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거래처 감소와 단가 하락으로 인해 수입은 급격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 월 평균 소득: 150만원 수준
- 가족 생계 유지도 빠듯한 상황
- 기존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
문제는 이 소득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최저시급 기준(약 200~220만원)보다 낮은 소득은 인정받기 어렵다”
는 이유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개인회생 자체를 포기할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개인회생 핵심 – ‘소득 금액’이 아니라 ‘소득 구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 해당 소득이 실제 발생하는지
-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 사업 운영이 현실적인지
이 세 가지입니다.
진행 과정 – 저소득 인정이 핵심 전략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월 150만원 소득을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1. 사업 운영 구조 구체화
- 청소대행업의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수입 구조 설명
- 거래처 감소 및 단가 하락 자료 정리
- 실제 매출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
2. 코로나 영향 적극 반영
- 코로나 이후 업황 악화 자료
- 일감 감소 및 고정비 부담 상황
- 현실적으로 소득 상승이 어려운 점 강조
3. 재취업 어려움 소명
- 현재 사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안정적인 직장 전환이 어려운 상황
- 생계 유지 관점에서의 현실성 강조
결과 – 변제금 25만원으로 개시결정
이러한 자료와 논리를 기반으로 법원을 설득한 결과,
- 월 150만원 소득 인정
- 변제금 25만원으로 확정
- 총 채무 9100만원 중 8100만원 탕감
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청만으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소득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영업개인회생,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한 경우
- 폐업은 어렵지만 수익이 낮은 상태
- 채무는 많지만 변제 여력이 부족한 경우
특히 자영업자는 급여소득자보다
소득 인정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마무리 – 개인회생은 “소득 설계”가 핵심입니다
같은 150만원 소득이라도
- 어떻게 입증하느냐
- 어떻게 설명하느냐
-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
에 따라
- 변제금 25만원이 될 수도 있고
- 60~70만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현실적인 소득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