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법원 : 서울회생법원
의뢰인 : 나00
직업 : 자영업 (명랑핫도그 매장 운영)
가족 : 배우자, 자녀 포함 3인가구
월소득 : 약 200만원
총채무 : 약 2억1,400만원
월 변제금 : 29만원 × 60개월
총 변제금 : 약 1,700만원
탕감금액 : 약 2억원
상담내용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매장인 명랑핫도그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어린 자녀까지 태어나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 특성상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카드대출, 생활비 대출, 사업 운영자금 등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채무는 2억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뢰인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상담을 여러 곳에서 받아보았지만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외국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 결과 변제금이 높게 산정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월 소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변제금이 크게 산정된다면 현실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여러 고민 끝에 다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고,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파로스를 통해 사건 진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행내용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 배우자의 생계 상황과 경제활동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구조와 경제적 의존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국내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린 자녀의 양육까지 맡고 있어 실질적인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가족관계, 생활비 지출 구조, 양육 상황 등을 통해 상세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3인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계비 기준이 적용되어 변제 가능 금액이 낮게 산정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월 29만원의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총 채무 약 2억1,400만원 중 약 1,7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약 2억원은 탕감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
자영업자개인회생 진행할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절차 진행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단순한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구조와 부양 관계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가정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법원에 충분히 설명한다면 변제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자영업 소득과 외국인 배우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구조를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변제금이 인정되었고, 약 2억원의 채무를 조정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