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식당 운영 실패후 개인회생신청 약 90% 탕감 성공사례
1.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2. 성명 : 이ㅇㅇ
3. 가족 : 2인
4. 직업 : 직장인
5. 소득 : 2,085,990원
6. 채무: 원금 85,621,48800
7. 월변제금: 279,900원x36개월
8. 탕감금액: 75,546,500원+이자
9. 변제율: 원금의 11.8%
가. 상담내용
의뢰인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배우자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대출받아서 운영하였지만 전문성이 부족하여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나. 진행내용
의뢰인에게 자영업은 부업이었고 폐업 이후에도 변함없이 직장을 꾸준히 다니고 있어서 소득을 소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자영업 개업부터 폐업 과정을 꼼꼼하게 입증한 결과 원금의 약 88%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 신청 제도는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채무 급불능인 경우 는 그럴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매월 변제금액을 3~5년간나눠 갚고 남은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득은 있으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경우,채무자가 이용 할 수 있으며, 원금은 최대 90%, 이자는 100% 탕감이 가능합니다. 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 조정 제도로, 개인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자가 아니거나 기준금액을 초과해 빚을 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특징 ?
-총 채무액이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금은 최대 90%, 이자는 100% 탕감이 가능합니다.
-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 조정 제도로, 개인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자가 아니거나 기준금액을 초과해 빚을 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6가지 ?
여러 가지 채무조정제도 중에서도 특히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어떤 장점 덕에 개인회생제도가 인기를 얻고 있는 걸까요?
1.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2.채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개인의 낭비로 인한 빚은 구제받기 힘들 수 있으나, 개인회생은 과도한 낭비나 카드빚, 도박으로 인한 빚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임원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직장이나 주변에 알리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5.본인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6.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개인회생 진행 중 신청할 수 있는 금지 및 중지 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행위를 금지 및 중지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채무자는 죄어오는 채권자와 빚의 압박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단점 4가지
1. 개인회생 기간 동안 신용거래 제한
개인회생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등의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는 5년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로 생활해야 함을 의미하며, 일시적인 금융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신용도를 중요시하는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금융기관이나 특정 회사에서는 신용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회생 기간 동안 그러한 곳에서의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취업의 어려움은 개인회생이 끝나면 기록도 사라져 취업이 가능합니다.
3. 신청과 승인의 어려움
개인회생은 채무를 탕감하고 안정적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신청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개인회생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며, 준비와 진행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추가적인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어떤 직업 직종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
-채무금액 1천만원 이상부터 신청가능
-신용불량자도 신청가능
-도박, 카드빚 신청가능(빚의 종류 상관 없음)
-대출의 경우 최근 3개월 이상 이자를 납입해야만 가능
(빌린 기간이 1~2개월이거나 3번 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해당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