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 받아 일 못하는 상황, 채무 100% 개인파산면책 실제 사례 공개

장애판정 이후 소득 단절, 개인파산면책 전액 탕감된 사례

→ 결과 : 채무 원리금 100% 전액 탕감

의뢰인은 과거 사고로 인해 장애판정을 받은 이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초기에는 공공근로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지속적인 근로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는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장애판정 이후 소득이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한 채무는 일반적인 상환 구조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통한 접근이 매우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파로스에서는 단순히 파산 신청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소득이 전혀 없는 점과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 파산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 진행 시 부담이 될 수 있는 민사예납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구조(수송구조)’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해당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후 채무 발생 경위, 소득 단절 사유, 장애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상황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통해 약 4,795만원에 달하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판정 이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누적되는 경우, 단순한 분할 상환이나 개인회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적절한 절차와 전략을 통해 접근한다면, 무직·무소득 상태에서도 충분히 채무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