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개인회생, 통장 압류 상태에서도 인가까지 가는 전략이 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었으나,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면서 2022년 11월 사건이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3개 채권사로부터 동시다발적인 압류가 진행되었고, 통장 사용이 제한되면서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유체동산 압류까지 이어지면서 일상생활 유지조차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류 전자상거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시장 구조상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쟁 업체 대비 차별화된 공급망이나 독점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매출은 정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문제는 기존 대출이었습니다. 연체가 장기화되면서 이자가 원금 수준까지 불어나 있었고, 사실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닌,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신청 진행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소득 입증 문제였습니다.

의류 도소매 전자상거래 특성상 매입 거래가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원 입장에서 소득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리스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문제는 매출 과다 신고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대비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추가 확인한 결과, 실제 매출 증가가 아니라 기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매출을 부풀린 계산서 발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회생 심사에서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문제 은폐가 아닌, 적극적인 소명 전략이었습니다.

거래 구조 보완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처 사업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거래 방식이 업종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매출 과다신고에 대한 인정 및 소명
매출 부풀림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한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채무 상황과 자금 흐름을 근거로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소득 기준 재산정
허위 또는 과장된 매출이 아닌, 실제 발생하는 순수익 기준으로 소득을 재산정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변제 능력’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당 매출이 ‘진성 매출이 아님’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월 482,678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전체 채무 중 약 4,800만원 이상이 탕감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개인회생 진행의 경우 일반 급여소득자보다 심사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매출 구조, 비용 처리, 현금 거래 비중 등으로 인해 소득 입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문제 요소를 정면으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인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신청 여부를 고민하기보다 본인의 소득 구조와 채무 상태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