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개인회생, 직업변경과 추가생계비 인정으로 개시결정 받은 사례

접수법원 : 전주지방법원

• 의뢰인 : ㅇ00
• 직업 : 일용직 근무 후 직업변경
• 월소득 : 200만 원 이하
• 총 채무금액 : 원금 6천만 원 이상

개시결정 변제예정액

• 총 변제예정액 : 약 2,700만 원
• 탕감금액 : 원금 약 3,600만 원 및 이자 전액 탕감

상담내용

의뢰인은 건설 및 현장업무 위주의 일용직 형태로 근무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사처럼 급여명세서나 정식 근로계약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는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수입이 현장 일당 형태로 지급되고 있었고, 소득 증빙 역시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 형태의 직업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자료 제출 문제와 생계비 산정 부분 역시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부담이 상당했지만 소득 자체가 높지 않았고, 실제 생활비 지출에 비해 인정되는 생계비가 낮아질 경우 현실적으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회생 진행 도중 기존 현장 업무를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면서 “중간에 직업이 바뀌면 회생이 폐지되는 것은 아닌지”, “소득이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진행과정

우선 의뢰인의 근로 형태와 실제 수입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정규직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속적인 수입활동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 근무 내역, 급여 입금내역, 거래내역, 문자내용 등 실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일용직 형태의 근무라 하더라도 계속적인 소득활동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추가로 배우자 관련 부분 역시 세심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회생 진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최소한의 소득자료만으로 현재 가계 상황과 실제 지출 구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생계비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해당 사정을 일부 인정하여 현실적인 수준의 변제계획안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도중 기존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 상황도 발생하였지만, 사건을 숨기거나 방치하지 않고 빠르게 구직활동 및 직업변경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새롭게 소득활동을 이어간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면서 계속적인 변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 입증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은 진행 중 직업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수입활동을 하고 있으며 변제 의사가 있다는 점을 얼마나 성실하게 소명하느냐입니다.

결과

그 결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실제 소득 상황과 생계 부담, 직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총 채무금액 6천만 원 이상 중 약 2,700만 원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원금 약 3,600만 원과 이자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일용직 근무자라 하더라도 꾸준한 수입활동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회생 진행 도중 직업이 변경되거나 예상치 못한 실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대응과 신속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회생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나 추가생계비 인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