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9만원 공연기획사 알바도 개시결정 받은 저소득자개인회생 실제 사례
1. 사건 개요
-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의뢰인 : 표00
- 직업 : 공연기획사 아르바이트
- 가족사항 : 1인 가구
- 월소득 : 990,000원
- 총채무 : 44,760,000원
- 월 변제금 : 490,000원
- 총 변제금 : 17,640,000원
- 탕감금액 : 27,120,000원 (약 61% 탕감)
최저생계비 미달의 저소득자면 개인회생이 정말 불가능할까?
개인회생 상담을 받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이 너무 적어서 진행이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예술·공연업 종사자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미달을 이유로 저소득자의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현재 월급 숫자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 지속적인 소득 발생 가능성
- 업종 경력
- 생활 유지 구조
- 채무 발생 원인
- 향후 변제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여러 사무실에서 “진행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20대 초반부터 공연업계에서 일해온 의뢰인
표00 의뢰인은 20대 초반부터 약 10년 가까이 극단, 엔터테인먼트 회사, 공연기획사 등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해왔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처럼 안정적인 급여 체계는 아니었지만, 공연 일정과 행사 스케줄에 따라 꾸준히 업계 활동을 이어왔고 실질적으로는 장기간 동일 업종에 종사해온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생활이었습니다.
공연업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코로나 이후 업계 사정까지 악화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와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생활비 수준의 차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돌려막기가 반복됐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총 채무는 약 4,400만원 수준까지 증가했고, 연체 압박과 추심 스트레스도 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는 모두 “불가능” 판정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같았습니다.
“현재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다”
“변제 수행이 어렵다”
“법원에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개인회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속적 수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 수치만 보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비교했을 때 월 99만원 소득은 부족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 역시 사실상 회생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파로스 법무법인의 유사 성공사례를 보고 마지막으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자개인회생에서 중요한 핵심은 “소명”
개인회생은 단순히 급여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전체 생활 구조와 향후 변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미달개인회생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소명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1. 약 10년간 동일 업종 종사 이력
단기 알바가 반복된 것이 아니라 공연·기획 업계에서 장기간 활동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에도 동일 업종에서 계속 소득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2. 부족한 생활비 지원 구조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 일부를 기획사 측 지원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해당 구조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생계 유지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3. 채무 사용처
채무 대부분이 사치나 투자 실패가 아니라 실제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했다는 점 역시 중요했습니다.
생활형 채무라는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4. 최소 변제 수행 가능성
현재 소득 구조 안에서도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변제 계획을 구성해 법원 설득에 집중했습니다.
무리한 변제계획이 아니라 실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접근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개시결정
철저한 자료 준비와 소명을 통해 의뢰인은 수원회생법원에서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총 채무 44,760,000원
- 약 27,120,000원 탕감
- 약 61% 원금 감면
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부분은, 다른 곳에서는 모두 “안 된다”고 했던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최저생계비 미달인 저소득자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 계산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는 경우
- 프리랜서·예술업 종사자
- 일용직 근로자
-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 최저생계비보다 월수입이 적은 경우
- 다른 사무실에서 기각 가능성 이야기를 들은 경우
실무에서는 단순 소득 액수보다 “왜 그런 구조가 형성되었는지”, “앞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소득자개인회생 사건일수록 경험과 자료 구성 능력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