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미만개인회생 성공사례 – 전주지방법원 진행
1. 기본 정보
접수법원: 전주지방법원
의뢰인: 이00
직업: 청소대행업체 운영
가족: 3인 가구
월 소득: 1,500,000원
총 채무: 91,000,000원
월 변제금: 250,000원 × 36개월
총 변제금: 9,000,000원
탕감 금액: 81,000,000원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건물 및 사무실 청소를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해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거래처 감소와 단가 하락이 겹치면서 실질적인 순수익은 더 낮아졌고,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최저시급 미만 소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에 대해 의심을 받거나, 아예 소득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타 사무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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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수준(약 200만원 초반) 이하 소득은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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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높게 보정하여 변제금을 산정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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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변제금으로는 인가가 어렵다
이러한 안내로 인해 의뢰인은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변제금이 나올 것이라는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행 내용 및 핵심 전략
본 사례의 핵심은 최저시급미만개인회생에서 ‘소득 인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였습니다.
무조건 소득을 높게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왜 이 소득이 현실적인지”를 법원에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사업장의 실제 매출 및 운영 구조를 구체적으로 소명
→ 단순한 수입이 아닌, 비용을 제외한 실질 순소득 중심으로 정리
둘째, 코로나 이후 업황 악화 및 수입 감소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
→ 일시적 문제가 아닌 지속적인 수입 구조임을 입증
셋째, 배우자와 공동 운영 구조를 반영한 실제 생활비 및 지출 구조 정리
→ 과장된 소득이 아닌 현실적인 생계 수준 강조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현재 소득이 불가피한 수준이며 향후에도 급격한 증가가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의뢰인은 월 25만원 수준의 낮은 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총 채무 약 9,100만원 중 8,100만원을 탕감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 계산상 약 89% 수준의 탕감률에 해당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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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만 소득도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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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도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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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소득 상향 없이도 인가 결정 가능
최저시급미만개인회생 진행 시 주의사항
최저시급 이하 소득자의 경우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 요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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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단순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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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저소득인지, 지속적인 구조인지 명확히 설명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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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이 실제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되었는지
특히 실무에서는 소득을 임의로 높게 보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최저시급미만개인회생은 일반적인 개인회생보다 난이도가 높은 영역이지만,
정확한 자료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실제 소득이 낮은 상황에서도
현실적인 변제금으로 수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면 포기하기보다 가능성부터 정확히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