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운영 자영업자, 월 39만원 변제로 1억 채무 해결
- 법원 : 수원회생법원
- 의뢰인 : 문OO
- 직업 : 자영업자
- 가족 : 1인 가구
- 월소득 : 1,805,400원
- 총채무 : 100,874,272원
- 월변제금 : 395,500원
- 총변제금 : 23,463,168원
- 탕감내용 : 77,411,104원 (약 76.74% 탕감)
코로나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자영업 운영
의뢰인 문OO님은 동네에서 작은 회집을 운영하며 오랜 기간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매출은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식당업은 재료비와 임대료, 공과금 같은 고정지출이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운영비 부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매달 카드대금과 임대료를 막기 위해 대출과 카드사용을 반복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운영을 이어갔지만, 경기회복은 쉽지 않았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자대출과 카드채무, 생활비 부족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이었고, 더 이상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영업자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소득 입증’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확인이 비교적 명확하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매출과 지출 구조가 복잡하고 현금거래 비중도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영업장부 작성 개념이 부족하여 매출 및 지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통장내역, 카드매출, 재료비 사용내역 등은 존재했지만 이를 법원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매출·매입 자료를 토대로 실제 영업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영업장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매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비, 임대료, 공과금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분까지 상세히 반영하여 실제 순수익 구조를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제출된 자료의 정리 상태와 객관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였고, 자영업자의 현실적인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개시결정 결과
수원회생법원은 의뢰인의 현재 소득 및 사업 운영 상황,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월 395,500원의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원 중 약 7,741만원이 탕감되었으며, 약 76.74%의 원금 감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진행 전 “사업자는 회생이 어렵다”, “매출이 들쭉날쭉해서 인정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걱정이 컸지만, 실제 사업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한 결과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자개인회생, 정확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자영업자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운영 형태, 실제 순수익, 매출 구조, 고정비 지출 등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당, 카페, 배달업, 소매업처럼 현금 흐름이 복잡한 업종은 영업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하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변제금 차이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와 채무 문제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영업자개인회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