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가장 큰 목적은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내용이 현실에 맞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기존 사무실에서 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지만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변제금도 과다하게 산정되어 재신청을 결심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결국, 저희 파로스 법률사무소에서는 변제기간을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 변제금도 줄이며 84.4%의 채무 탕감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의뢰인 | 김OO 님 |
| 직업 | 회사원 |
| 가족구성 | 1.5인가구 (미성년 자녀 1명 포함) |
| 월 소득 | 2,134,280원 |
| 총 채무 | 78,007,312원 |
| 최초 변제 조건 | 60개월 / 1인 생계 기준 |
| 재신청 후 조건 | 36개월 /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 추가 생계비 반영 |
✅ 재신청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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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 360,964원 (기초 생계비 + 추가 생계비 1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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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변제금: 12,190,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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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탕감금액: 65,816,8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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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률: 84.4%
📌 상담 배경: 타 사무실 진행 후 불만족
김OO 님은 처음엔 타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고, 개시결정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변제기간 60개월, 1인 생계 기준 적용, 월 변제금도 본인 수입 대비 매우 과도하게 책정된 상태였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채무 전액이 주식·코인·리딩방 사기로 인한 ‘투기성 소비’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배우자도 일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진행되어, 실질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변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김OO 님은 이렇게 긴 기간을 무리하게 갚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회생계획을 새롭게 세울 수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파로스에 재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파로스의 대응 전략
저희는 기존 사건을 꼼꼼히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워 재신청을 진행했습니다.
1️⃣ 부양가족 인정 재검토
기존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자녀 부양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 실제 소득 수준을 증빙하며 배우자의 생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소명했고,
👉 결과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2️⃣ 추가 생계비 10만원 인정
기초 생계비 외에도 실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고정 지출(자녀 양육비, 통신비 등)을 반영하여
👉 월 10만원의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투기성 소비에 대한 법리적 대응
채무의 대부분이 주식과 코인, 리딩방 사기로 발생한 것이라 ‘투기성 소비’로 분류되었지만,
🔹 실무상 투기성 소비라도 손실금에 대해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 회생제도의 목적은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근거로
👉 변제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결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변제계획 수립
기존 회생계획으로는 김OO 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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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60개월(5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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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변제계획안을 다시 설계하고, 법원에 성실히 소명함으로써
✅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줄이고
✅ 총 65백만 원 이상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OO 님이 실제로 수행 가능한 현실적인 회생 계획을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 이런 경우라면 개인회생 재신청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기존 결정이 있더라도 재상담 및 재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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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이 너무 과도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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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로 결정된 변제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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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생계비가 낮게 책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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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투기성으로 분류되어 불리한 조건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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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무실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 tel:010-3793-8911 결론: 개인회생 재신청 준비 시,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
김OO 님의 사례처럼,
▶ 이미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 조건이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 본인의 실질적 상황과 맞지 않다면
재신청 및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충분히 현실에 맞는 회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tel:010-3793-8911 지금 전화 한 통으로
당신의 회생 계획도 다시 설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