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이번 사례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파트타임 개인회생 사건으로,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ㅈ00님이 의뢰한 건입니다.
의뢰인의 채무원금은 약 2,700만 원이었으며, 정식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소득증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파로스는 의뢰인의 실제 수입과 생계 상황을 충실히 소명하여,
월 10만 원씩 36개월 변제, 원금 87%와 모든 이자 탕감이라는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즉, 약 2,700만 원의 채무 중 실제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360만 원에 불과한 결과입니다.
- 의뢰인의 고민과 초기 상담 내용
의뢰인은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월평균 약 130만~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라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다 보니, 근로계약서 작성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직업이 없는 상태와 다름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득증빙이 전혀 안 되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으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파산보다는 매달 일정 금액이라도 갚으며 신용을 회복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소득증명 불가로 인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포기하거나,
무리하게 서류를 맞추려다 오히려 사건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정식 근로계약이 있느냐’보다 ‘실제 수입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파로스의 진행 전략
법무법인 파로스는 개인회생 사건을 다수 진행하면서,
비정규직·일용직·파트타임 종사자의 수입 증명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히 서류로만 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환경과 소득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뢰성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통장 입금내역 분석
매달 일정 시점에 입금되는 급여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근로로 인한 수입임을 증명했습니다.
입금 주기, 금액의 일관성, 생활비 지출 패턴 등을 함께 분석해 신빙성을 강화했습니다.
현금 수입 진술서 및 사업자 확인자료 첨부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실제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조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서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생활비 구조 및 지출 내역 정리
월평균 수입과 지출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생계유지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한 금액이 월 10만 원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원에 ‘현재 직장이 최선의 환경이며, 이 수입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준’임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개시결정
서울회생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설명을 토대로,
의뢰인이 성실하게 근로하고 있고,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월 변제금 : 10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탕감 내용 : 원금 87% + 모든 이자 전액 탕감
실질 변제 총액 : 360만 원
채무원금 2,700만 원 중 대부분이 탕감되어,
의뢰인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만 납부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례 요약
구분 내용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직업 식당 파트타임
채무원금 약 2,700만 원
근로형태 계약서 없음 / 4대보험 미가입
월 변제금 10만 원
변제기간 36개월
탕감율 원금 87% + 이자 전액
결과 개시결정 완료
사례를 통해 본 핵심 포인트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소득증빙이 어렵더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고용형태나 서류상의 조건보다,
현재의 실제 수입이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회생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용직·파트타임으로 근무 중인 경우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현금수입을 받는 경우
급여 통장 입금 내역으로만 수입이 확인되는 경우
직장 변경이 잦지만 꾸준히 근로소득이 이어지는 경우
법무법인 파로스는 이처럼 ‘서류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소득’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구성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례는 단순히 소득이 적은 사람이 회생에 성공했다는 의미를 넘어,
비정규직, 파트타임, 일용직 종사자에게도 개인회생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증빙 서류가 있느냐’가 아니라,
‘현재 수입이 진실하고 지속 가능한가’라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법무법인의 역할입니다.
법무법인 파로스는 소득이 적거나 불안정한 분들,
4대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회생 방안을 제시합니다.
개인회생 상담은 언제든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tel:010-3973-8911)을 통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당신에게 가장 현실적인 회생 플랜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