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트타임 수입으로 월 10만 원 납부, 원금 87% 탕감 개시결정 사례
💼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 의뢰인: ㅈOO님
👷 직업: 식당 파트타임 근로자
💳 채무총액: 약 2,700만 원
📄 서류현황: 근로계약서 없음 / 재직증명서 없음 / 4대보험 미가입
💰 개시결정: 월 10만 원씩 36개월 납부, 원금의 87% + 이자 전액 탕감
1️⃣ 의뢰인의 현실적인 고민
ㅈOO님은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비정기적으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고정적인 급여도 아니고,
시간제 근무의 특성상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더구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소규모 개인 식당이다 보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재직증명서 발급도 어렵고,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빚이 너무 많아 고통스럽지만
파산은 피하고 싶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셨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성실하게 내고 싶어요.
정말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하시며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법원은 ‘형식’보다 ‘현실’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고민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4대 보험도 없고, 서류도 없으면 회생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이 채무자가 앞으로 꾸준히 일정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ㅈOO님처럼
지금의 직장이 비정규직이고 보험도 없더라도,
해당 직장이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생계수단’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해결은 이렇게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없이도
다른 간접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통장에 입금된 급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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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내역과 생활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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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제공한 간이급여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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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에 대한 진술서
등을 통해
현재 이 직장에서 매달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계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4️⃣ 결과: 월 10만 원 납부로 87% 탕감 성공!
서울회생법원은
의뢰인의 상황과 수입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시결정을 인가해주었습니다.
-
총 채무 약 2,700만 원 중
-
월 10만 원씩 36개월(총 360만 원)만 변제하고
-
원금의 87%와 이자 전액을 탕감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ㅈOO님은
360만 원만 납부하고도
2,3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정리하게 되신 거예요.
💡 마무리 조언
이번 사례처럼
소득 증빙이 어렵고, 형식적인 서류가 부족한 상황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서류보다
삶의 진정성과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는 4대 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파트타이머 분들의 회생 사례를 수없이 다뤄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가능성’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 “파트타임 근무자 개인회생” FAQ 10가지
Q1.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가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고용관계보다는
실제 수입이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입금내역, 문자 내용, 현장 사진, 급여 메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 증빙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Q2.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A.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실제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의 직장이 지속 가능한 수입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Q3. 월 10만 원만 납부해도 회생이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A.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가용소득(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에 따라
납부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더라도 성실히 납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됩니다.
Q4.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선택해도 되나요?
A. 파산은 상환 능력이 아예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의뢰인처럼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고 변제 의지가 있다면,
회생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Q5. 소득이 들쭉날쭉한데 어떻게 증빙하나요?
A. 월별 입금 패턴, 현금영수증, 통장 입금 내역 등을 활용해
평균 수입을 계산합니다.
고정급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증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Q6. 원금의 87%를 감면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신청인의 전체 재산, 수입, 채무규모, 생계유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상환 가능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허용합니다.
그 결과로 일부 원금과 모든 이자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Q7. 탕감 후 남은 빚은 다시 청구되나요?
A. 아닙니다. 인가결정을 받고 정해진 금액을 완납하면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모두 소멸됩니다.
이후 채권자가 다시 채무를 요구하거나
추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8. 회생 중에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변동이 생기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정이 가능하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Q9.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변에 알려지나요?
A.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비공개 절차입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통보되지 않으며
채권자 외에는 해당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Q10. 파트타이머도 신용회복이 가능한가요?
A. 물론입니다. 회생 인가 후 성실히 납부하면
점차 신용이 회복됩니다.
회생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도 정상 범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