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취 아르바이트 소득자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성공사례

“소득이 적고 현금으로만 받아서 증빙이 안 돼요.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기초생계비에도 못 미치는데 기각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고민으로 개인회생을 주저하거나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단기 근로자의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일이 많아 소득 증빙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그런 분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수취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자도 철저한 자료 준비와 소명이 뒷받침된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사례 요약 – 소득 적고 증빙 어려운 상황에서도 통과된 이유

이 사례는 법원에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에도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소명과 자료 제출을 통해 개시결정을 받아낸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두 아이의 엄마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득은 월 120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고, 급여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어 증빙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남편 역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실제 소득은 거의 없고, **지하층 2칸짜리 월세(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4인 가족이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소득이 너무 낮아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사실상 개인회생은 어렵다는 결론을 들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 파로스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의뢰인의 현실적인 생활여건과 가족 사정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현금소득 입증을 위한 자료 준비
- 자필 소득진술서 작성
- 근무 현장 사진 제출
- 아르바이트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보
- 현금수령에 대한 사유서 작성
소득이 낮은 이유에 대한 논리적 설명
-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만 근무 가능한 상황
- 어린 자녀(3세) 양육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 불가
- 보육시설 이용 시 추가 비용 발생 → 근로시간 연장 실익 없음
보정명령 대응
- 서울회생법원에서 “소득이 너무 낮은 이유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졌고,
  저희는 위와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득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현실적인 제약과 진정성 있는 소명을 인정해
별도의 소득 변경 조건 없이 개시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내 소득도 회생이 될까?”
“현금 아르바이트인데 괜찮을까?”
“아이 때문에 오래 일 못하는데 기각될까 걱정돼요…”

이런 고민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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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비 수준의 소득도, 현금만 받는 아르바이트도
이제는 개인회생을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