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개인회생 신청 세금, 국민건강보험료
1.법원:울산지방법원
2.의뢰인:박**
3.직업:현장 유지보수업
4.가족:1인
5.소득:2,765,179원
6.총채무(원금):99,639,506원(우선변제채무-39,322,990+후순위채무60,316,516)
8.후순위채무면책금액(탕감액):20,716,516원
의뢰인의 경우 2016년에 자동차스피드경주 프로 선수로 활동하던 중 본인 과실로 인해 트랙에서 관람객에게 인사 사고 가해자로 형사판결을 통해 1년 구속과 수 천만원의 보험사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타사무소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다 면책 불가 채무에 포함되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의미가 없다는 상담을 받고,거의 7년의 세월을 채무불이행자로 살아오고 있다가, 정밀 상담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5항(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의거 면책 후 에도 채권자의 청구권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법적 사항을 상기시켜 드리면서도, 사건을 진행해 볼 것을 적극 권유하여 진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후순위채무(손해배상 채무)와 약 4천 만원의 우선변제채무(세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외 일반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님의 과거 형사사건 판결문과 보험사 손해배상금 청구권이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으로 이관 된 내용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과의 사전 업무 접촉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회생 진행에 협조해 줄 것을 협의(면책 후 청구권 포기등), 울산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우선변제채무 100% 및 후순위채무 66% 변제율로 개시결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후순위 채무(예를 들어 손해배상 채무)와 세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공공채무를 포함하여 성공적으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채무자는 다양한 종류의 채무를 포괄하는 개인회생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례의 주요 단계와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 요소
채무의 종류와 총액 파악:
후순위 채무(손해배상 채무)와 같은 일반 채무와 함께, 세금, 국민건강보험료와 같은 공공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들은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총 채무액이 중요합니다.
변제 계획의 수립: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모든 채무를 포함하는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변제 계획은 모든 채권자를 고려하며,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법원의 승인:
제출된 변제 계획은 법원에 의해 심사되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받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및 채무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 사례의 특징
철저한 준비: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모든 필요 서류와 증거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 상황과 소득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법률 조언: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채무자가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협상과 의사소통:
채권자와의 협상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절한 협상을 통해 채무 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변제 계획의 이행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계획이 지속적으로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결론
후순위 채무와 세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적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는 적절한 준비, 법적 지원, 그리고 실질적인 변제 계획의 수립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