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개인회생 및 직업변경, 추가생계비인정 개시결정

■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 의뢰인 : ㅇ00

는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 직업 : 일용직으로 회생시작, 이후 직업변경

■ 월소득 : 200만원이하

■ 총 채무금액 : 원금 6천만원이상

※ 개시결정

변제예정액 : 총변제예정액 약 2,700만원, 원금 약 3,600만원 및 이자전액 탕감 (원금탕감 57%)

1. 의뢰인의 고민사항 및 진행내용

근로계약서가 나오지 않

=> 회생직업이란 없습니다. 실제 근로활동을 하고 실제 수입이 발생하면 됩니다.

소득이 적고, 배우자수입이 있지만 회생진행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생계비가 가능할가요?

⇒ 배우자가 알지 못하게 배우자의 적은 수입을 소명하여 인정받음.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다 보니 본의아니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대한 빠르게 구직을 해야하며, 변동신고를 하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일용직개인회생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5가지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제도로 널리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속 가능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이행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개인회생이 결정되면 이자 부과가 중단되고 채무 독촉이 사라지며, 재산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변제가 완료되면 채무자는 면책을 받게 되어, 이전의 부담스러운 빚을 탕감받고 금융 활동을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회생신청 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주요 사례입니다:

최저생계비로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각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설정되어 있으나, 이 금액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 기간 중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고통을 겪거나, 제3금융권 대출로 인한 추가 부채 발생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이 높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 중 고소득자는 변제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모두 변제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후 소득이 증가해도 이미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변제금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과거 소득이 높았던 개인은 변제금액도 상응하게 높습니다. 만약 업황 악화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 경우, 법원에서 산정한 월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 보다는 개인파산이나 워크아웃 같은 다른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 의욕 저하: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비용은 일부 채무자에게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채무자의 경우 중요한 시기에 경력 개발보다는 변제금 납입에 집중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본인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100%에 가까운 경우: 채무 대비 소득이 높거나, 채무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변제율이 매우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자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음을 의미하며,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은 많은 채무자에게 유용한 도구이지만, 모든 상황에 최적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로의 생활이 어렵거나, 고소득자,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근로 의욕 저하가 우려되거나 변제금이 거의 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외의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고,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