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개인회생신청, 변제기간 단축해서 원금 80% 탕감
법원 : 인천지방법원 전세사기 개인회생
1. 의뢰인 : 이OO
2. 직업 : 회사원
3. 가족 : 4인 가구
4. 월소득 : 303만원
5. 총채무 : 114,294,920 원
6. 월변제금 : 955,710원
7. 총변제금 : 22,937,040원(24개월)
8. 탕감금액 : 91,357,880 원
내용
신청인께서는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전세사기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세보증금도 일부밖에 못돌려받고 전세자금대출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다수의 피해가 컸던 사건이라 경매는 중지되었지만 당장 어린 자녀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처지에서 해결방법을 찾고자 상담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진행내용
신청인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상담을 진행하면서 최근에 전세사기에 대해여러 진행사례를 검토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법원에서 개인회생시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서 상환할 수 있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장사정으로 신청인의 급여도 불규칙하게 수령이 되는 힘든 상황에서 최대한 변제금액 및 기간을 줄여드리고자 성실하게 보정을 진행하였고 채무 원금의 20%만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기간을 단축하고 채무를 80%까지 탕감받는 것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큰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기간을 단축하고 대규모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및 채무 탕감
변제 계획의 적절성: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신청자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만들어야 하며, 채무자의 현재 재정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기간은 최대 5년까지이지만, 특별한 경우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소득 상황: 변제 계획의 실행 가능성은 채무자의 소득에 크게 의존합니다.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법원은 더 짧은 변제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 탕감율: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의 일부 탕감은 가능하지만, 80% 탕감은 통상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채무의 대부분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매우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된 서류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신청자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고, 변제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 기간과 탕감율이 결정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개인회생 신청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피해 사실 증명: 전세사기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는 경찰 신고 기록, 법적 판결, 손실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이 전세사기 피해를 완화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상담합니다. 변호사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진행: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결론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기간을 단축하고 채무를 크게 탕감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법원의 심사와 승인에 의존적입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절히 문서화하고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많은 채무자에게 유용한 도구이지만, 모든 상황에 최적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로의 생활이 어렵거나, 고소득자,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근로 의욕 저하가 우려되거나 변제금이 거의 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외의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고,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